▲ 사회보장위원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오전 경남연구원에서 도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사회보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자문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됐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민선8기 도정목표를 반영하여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개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 시·군 확대 시행 등 ‘지역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조한다.

둘째,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한다는 ‘예방적 복지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달간 도내 6,00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수요조사 결과 도민이 원하는 정책 1순위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여성 취업장려금, 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등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복지분야’를 넘어서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분야로 계획 수립범위가 확장됐다.

40여 개 사업 중 파크골프장 조성, 바우처 택시 운영, 대학별 창업 특화거점 조성,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 10여 개 사업은 기존 복지분야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마지막으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도의 지원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시·군 공무원 교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자문(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복지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만큼 가감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제5기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