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 사업자 공통 할인 제휴카드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1,246만명(?22.10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한,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