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시정연구원은 장항습지를 중심으로 인근 접경도시인 김포시, 파주시와 남북교류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고양시 남북 환경?생태 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담대한 구상’과 국정과제이기도 한 ‘남북 그린데탕트’의 강조에 따라 민선 8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장항습지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남북 환경?생태협력을 수행했던 김포시, ‘산남습지’라는 좋은 자원을 가진 파주시와 협력하여 고양시는 물론 경기 서북부 3개 도시 간 남북 환경?생태협력 모델을 구상했다.

 

한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은 고양시의 장항습지, 김포시의 시암리습지, 파주시의 산남습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습지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각각의 습지는 멸종위기종 Ⅱ급 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 등에게 서식·월동 환경을 제공하는 주요 생태자원이다. 또한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쌍방 민간선박의 항행 개방을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중립수역’으로서의 지정학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남북협력이 가능한 지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강하구 3개 시와 북한이 공동으로 한강하구 습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습지의 보전과 이용, 나아가 개발에 관해서는 각 시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남한의 3개 시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안지호 연구위원은 “통합적인 한강하구 정책협의체는 경기 서북부 3개 시장을 공동의장단으로 하고, 정책자문단과 정책연구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도출하며, ‘한강하구 협력사업단’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강하구 거버넌스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중앙부처(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경기도와 한강하구 정책협의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 파트너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제 환경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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