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는 행정안전부가 전국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 결과이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20점), 지방규제혁신티에프(TF) 운영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0점)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규제건의과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역점사업 및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6개의 규제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울산시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5월에는 행안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이어 8월에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또는 전면 해제 불가 시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부분을 건의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울산은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여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위상을 되찾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