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발행위허가 지식’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항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원상복구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안내에 나섰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대부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옹벽 등) 설치가 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