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9건 선정하였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접수된 성과 우수사례 81건 중 1‧2차 예비 심사와 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0건을 선정하였다. 특히 온라인 시민 투표 플랫폼인 ‘엠보팅’과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실시한 시민‧직원 투표 결과를 예비 심사 평가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시민과 직원의 의사를 심사에 반영하였다.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였고,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하였다. 장려는 시 본청‧사업소 4건, 자치구 4건, 공사‧공단 2건을 선정하였다.

· 최우수(3건)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친환경차량과)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 개발‧보급(강동구 치수과) ▴서울지하철 E/L 1역 1동선 확보 사업(서울교통공사 토목처)

· 우 수(6건) :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교통운영과) ▴정당현수막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도시경관담당관) ▴안전취약지역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 설치(용산구 부동산정보과)▴카카오톡 통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노원구 징수과) ▴공공주택 유휴주차장 개방 및 참여시설 수익공유(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주거지주차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혁신 정책(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환경조성본부)

· 장 려(10건) :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사업(빅데이터담당관) ▴24시간 폐의약품 분리배출 기반 마련(자원순환과)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점검(장애인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아동담당관) ▴점자용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고독사 예방 위한 TF팀 구성 및 신규사업 추진(관악구 복지정책과) ▴건물번호판 QR코드 통한 재난‧안전시설물 위치정보 제공(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용산공원 전면 도로상 무허가 가판대 철거(용산구 도시계획과, 도로과) ▴초고심도 역사의 정상 운영 위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서울교통공사 승강기사업소) ▴전기차 충전소 화재진압 특수장비 확충 및 공동활용 사업(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시 본청‧사업소 최우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친환경차량과)>

친환경차량과는 전기차종 보급 확대와 전기차 이용자 수 증가로 늘어날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3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전기차 충전시설 8개소(충전기 201기)를 구축하였다. 또한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하여 비접촉 충전이 가능한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

<자치구 최우수: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 설치 사업’(강동구)>

강동구는 침수 상황 시 주택 내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일체형 물막이판을 직접 개발하였으며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에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방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사‧공단 최우수: ‘서울지하철 E/L 1역 1동선 확보 사업’(서울교통공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E/L 1역 1동선 사업’이 공사·공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을 제안하여 2021년 승강장이 협소한 경우에도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 개정과 더불어 협소한 공간에 맞는 규격과 공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3년 6월 상일동역 승강기 공사가 착공되었다.

기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승강장이 협소한 상일동역에는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와 특별승급 및 성과금 최고등급 추천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나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업무처리 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