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4일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 ｢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등지에서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상동기 범죄, 범행이 반복적이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기는 학교폭력 등 도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난 8월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완수 도지사의 지시 이후, 도지사 주재 간담회에 이어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 도교육청, 도경찰청, 자율방범연합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TF)’을 구성, 유관기관 개별 또는 공동 대응 방안을 수 차례 협의한 끝에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무엇보다도 도는 공원‧둘레길, 유흥가, 구도심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보안등‧비상벨과 같은 방범시설 설치 등 치안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특별방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경찰-자율방범대 합동순찰 등 주민참여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재활을 돕고 범죄위험도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스토킹 범죄, 학교폭력 등 5개 추진과제에 대해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의 대응 단계별 대책을 담았다.

① 이상동기 범죄 분야

우선 범죄예방 CCTV 등 치안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등산로(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을 긴급 설치한다. 도비 9천 6백만 원을 들여,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동형CCTV 16대, 보안등 4개, 비상벨 18개를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도경찰청은 지난 9월 공원‧등산로(둘레길) 방범시설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67개소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CCTV 150여 대, 비상벨 56대, 조명시설 420여 대 등 총 630여 대의 방범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은 시군과 협조를 통해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 도심지에는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오는 2026년까지 총 135억 원의 예산으로 지능형 CCTV 551개소를 신설하고, 노후카메라 75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도 확대‧추진한다.

여성안심귀갓길(103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올해 2억 6천만 원에서 내년도 4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경찰서와 시군, 민간이 협력‧조성하는 집중개선지는 올해 2개소에서 내년도 4개소로 확대한다.

*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구도심 밀집지역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2015년 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올해까지 총 4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7개소를 조성했다.

주민참여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올해 4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그동안 봉사단체로 활동해 온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서는 안전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보험료와 피복비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찰과 합동순찰 등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10개 전 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는 올해 5개 군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 파수꾼’을 확대한 사업으로, 퇴직 경찰 등 지역주민이 2인 1개조를 이루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연계하여 범죄취약지역 등을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주민 스스로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도 10월 말까지 창원‧진주‧김해 3개시 6개 읍면동에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안전순찰사업’을 신설하여 내년에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2021년 기준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인 약 3만 3천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45% 정도가 등록되어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경찰‧의료기관 등과 협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2개소(창원, 진주)에서 운영 중인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김해에 추가 설치하여 동부권 현장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경남도, 도경찰청, 소방 간 협력대응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9월 시범운영을 거친 경찰‧소방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10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범죄 상황에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하게 된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발송도 경남도와 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협력을 통해 지속해 나간다.

② 스토킹 범죄 분야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스토킹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9월 말까지 14명의 신변을 보호했다.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24시간 보호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올해 1억 2천 8백만 원인 예산은 내년에는 2억 4천만 원으로 증액되며, 현재 창원에 2개소를 운영 중인 임시숙소는 창원 1개소, 진주 2개소, 김해 1개소를 추가하여 연말까지 6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스토킹 등 젠더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 지원사업 대상’을 가정폭력 가해자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까지 확대하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경찰청에서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소관 팀장 점검 보고, 경찰서장 전수 보고, 도경찰청 반복신고 확인으로 이어지는 3중 보고‧점검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학교폭력 분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당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총 16개교(초등6, 중등5, 고등5)를 대상으로 9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관련 내용 및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학생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하며 성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학생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과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관계회복지원단에는 현직교사 및 퇴직교사, 전문상담사, 마을교사로 등이 참여하며, 2022년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교육지원청에 구성됐다. 현재 3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 지원, 피해학생 회복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는 관계회복지원단 위원과 사회봉사 처분 학생을 일대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동 변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도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117 신고사건 처리, 학생‧교사 면담, 교육, 예방활동 등 상황별 맞춤형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창원서부, 진주, 김해중부 3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④ 교육‧홍보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대상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경남도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에서 돌봄노동자, 이주민, 대리기사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대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 문제에도 대응하여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약물중독자 대상 사회복지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등 홍보를 위해 도민안전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올해 말에 TV, IP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도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의 범죄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