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구리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구리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반성하고 사죄하라!

지난 1월 2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백경현 구리시장의 서울시 편입 추진에 대해 ‘총선용 졸속 정책’이며, 졸속·부실·인기영합성 행정이라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구리시장에게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약 68%가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 편입>을 ‘인기영합성’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논리도 부족하고 근거도 빈약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성명서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총선용 졸속 입장문’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이전 진행에 대해 국민의 힘 뉴시티 특위에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을 발의하여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현재 구리시는 GH공사 이전과 관련하여 2021.6.29.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H이전 부지인 토평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고, 오는 2월 1일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하는 GH공사 이전 실무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도 GH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중이라는 문서를 구리시에 보낸 바 있다.

서울 편입에 따른 논의도 마찬가지다.

구리시는 지난 11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총선용이 아닌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구리시-서울시 공동연구반을 지난 11월 29일 구성하여 두 차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울 편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주장 역시, 구리시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잘못된 근거를 사용한 조작·날조된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서울 편입>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시의원 한명 한명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써, 시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선출된 ‘대의기구’다. 따라서 자신의 뜻이 아닌 시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