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1월 6일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431건,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되며, 세액은 45,000원(1종)?4,500원(5종)이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