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정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현장점검·감독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중앙·지역 산재예방 협업 활성화

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료 배포

가이드북, 법 해설서, 매뉴얼 등

- 컨설팅 실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

- 교육

경영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대상 교육 강화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위험 요인 개선은?

? 기초 안전수칙 중심 패트롤 점검을 통한 집중 감독

? 감독 결과 통보를 통해 위험요인 개선지도

? 대형 화학 사고 예방

▶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 실시

* 3대 기초 안전수칙 점검

- 예방을 위한 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