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2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기관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공모사업 총량제’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3년 차인 ‘공모사업 총량제’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증가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높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도입됐다.

이에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폐지·정비하고, 신규 공모사업은 지양하여 공모사업 수 및 운영학교 수를 축소했다.

그 결과 울산교육청이 지난해 ‘공모사업 총량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점 만점에 3.62점을 받아 2020년도 대비 0.25점 상승했고, 총량제 적용 사업 3개를 초과 운영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공모사업 총량제가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고,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착하여 교육활동 집중과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예산 수립 단계부터 각 부서의 공모사업 수를 분석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축소·통합·폐지하는 등 적정화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22년 공모사업 총량제 적용 사업 수는 작년 대비 4개 사업이 줄어든 46개 사업(50→46개)이며, 운영 학교수는 9개교가 줄어든 381교(390→381개교)이다.

올해 공모사업 총량제에서는 부서(기관) 사업 중 공모사업 총량제 대상 사업임을 공문에 안내하는 ‘공모사업 명시제 운영’과 교원이 새 학년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량제 적용 공모사업 선정 시기를 2월로 통합 운영하는 ‘부서 공모사업 선정시기 통합’을 새롭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