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8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이경은 교수 강연 및 질의응답,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21년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이 상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건관리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작년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업무의 확장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사건 종결 이후 피해아동 보호에 주목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력행위 및 보복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공유되었고, 현장 대응 인력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법무부는 이경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간담회에 초청하여 아동학대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이 겪게 되는 상황과 고통에 대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피해아동 보호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촘촘히 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작년 한 해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며 아동학대 사건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매진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인식의 개선, 제도의 개선이 있었다”라며 그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 융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촘촘한 피해아동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 행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의 보호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처분의 관행을 버리고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