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과 거창군의 하천, 저수지 2곳이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산청군 상법천 개보수사업’과 ‘거창군 회남저수지 보수보강공사’이며, 상법천은 그간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방 월류, 유실 등으로 침수피해가 잦은 하천으로 제방과 호안을 정비할 계획이며, 회남저수지는 안전등급 D등급인 노후 저수지로서 지반보강 및 사면정비 등을 추진한다. 확보한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13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공용기간 연장 등 선제적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간 기반시설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 대상을 발굴해 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 39곳에서 신청하여 최종 7곳이 선정되었으며, 경남도는 이 중 2곳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반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필요성, 전담 인력확보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서, 전체 국비예산 25억 원 중 경남도가 10억 원을 확보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편,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관리가 시급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를 지원(지방비 50%이상 매칭)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합천군 소재의 ‘용주교 보수보강공사’가 선정되어 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