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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