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검사기간 만료일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검사명령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등록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