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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 적정성 제고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10:12]

수원시 영통구,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 적정성 제고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06 [10:12]

수원시 영통구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수급자격 적정성 판단, 급여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총 11개의 복지급여 수급자(20,894가구 34,190명) 중 입수자료 변동 대상자로 최근 갱신된 상시소득·연금급여·재산 자료 11종 및 금융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자격변동(탈락) 또는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 및 소명방법 등을 통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격중지자 등 발생 시 타법지원 검토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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