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당초 오는 6월까지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 일정에 따라 5월까지 단축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 변동된 418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2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 예방을 위해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방문 및 생활실태 상담 등 맞춤형 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