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공장신설 ▲공장창업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하천점용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민원 사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지적과 2번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소통하는 민원→민원편의시책→복합민원사전심사제’ 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