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2.4.29)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15년, ’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하여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