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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10년간 50% 증가, 설립·전환추세 지속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3:41]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10년간 50% 증가, 설립·전환추세 지속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6/28 [13:4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를 토대로 2021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주회사) ‘21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17년 자산요건 상향에도 전년(164개) 대비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1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되었으며, 신설 회사 중 6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17년(130개, 67.0%)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같은 기간 17% 증가(41개→48개)했다.

(소속회사) 2,274개로 전년(2,020개) 대비 약 12.6%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5.5→5.8개), 손자(6.2→6.9개), 증손회사(0.7→0.8개) 수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평균 자(10.3→11.4개), 손자(20.0→22.4개), 증손회사(2.9→3.6개)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상장 40.5%·비상장 85.5%), 81.2%(상장 47.4%·비상장 83.2%)로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재무 현황)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 3,838억 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2.7%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65조 8,416억 원(평균 4,637억 원)으로 작년(55조 3,490억 원, 평균 3,953억 원)에 비해 약 19% 증가하였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49조 8,131억 원(집단별 평균 1조 7,790억 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어, 해당 유보자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평가)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되어 활발한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바, 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법상 기준이 지주체제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 나가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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