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파주 관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와 관련해, 지난 4일 첫 정담회에서 피해아동의 부모님들과 약속한 대로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및 내부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설명회를 지난 19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파주시장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 처리과정 개선, 중앙정부 제도개선건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우선,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로 신고된 “모든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하겠다“며 학대피해 아동의 우선보호 원칙을 밝혔다.

둘째, ▲아동학대 신속한 조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학대 발생 시 아동과 보호자, 행위자의 진술, CCTV 특정일 영상 열람이 완료되면 신속히 학대 판단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아동보호와 보육 관리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지원 제도를 신설하도록 안전공제회에 건의 ▲학부모가 CCTV 영상 반출 요청 시 영상보호 솔루션지원으로 부모 비용부담을 경감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의 교육과 지도점검 강화 ▲한 명의 보육교사가 돌볼 수 있는 아동의 비율 점진적 개선을 위해 정원을 축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을 위한 안내 지침서 제작 ▲집단시설의 경우 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자의 조사 동의를 확인 ▲아동학대발생 시 시설 운영위원회, 학부모에게 고지 ▲면담자조사 시 그 내용을 확인·서명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듣고 추가조사를 요청한 학부모의 의견을 시 감사관에 전달하고, 최종 결과를 부모님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이외 다른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