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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신속 입법을 위한 실무 T/F 팀 가동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08:46]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속 입법을 위한 실무 T/F 팀 가동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3/06 [08:46]

 

국회와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실무 T/F 팀을 구성하고 지난

2. 6.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허영 의원)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 특례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 현 정부의 첫 특별자치도 승격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정의

핵심 목표인 ‘지방 시대’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 실무 T/F팀, 국회 상임위 대응 및 권한이양 관련 부처 협의 추진



❍ 지역 국회의원실, 강원도 특별자치국·서울본부와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로 공동 구성되는 강원특별법 실무 T/F 팀은, 이달 예정된 입법 핵심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특례별 대응 전략 마련과

관계 부처 설득 등 긴밀한 입법 공조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데스크를 운영,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미래발전 방안을 담은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가적 위기인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1차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긴밀한 국회와의 공조가 필요함을 느꼈다”며 “이번 실무T/F팀은 국회-강원도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입법 대응전략 사전 준비 등 특별자치도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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