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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금성의집 폐쇄 긴급기자회견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위원장 조재현 덕은3리 이장)를 구성,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했고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보호관찰법 개정 등을 약속

노영찬 대표 | 기사입력 2023/04/03 [11:46]

김경일 파주시장, 금성의집 폐쇄 긴급기자회견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위원장 조재현 덕은3리 이장)를 구성,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했고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보호관찰법 개정 등을 약속
노영찬 대표 | 입력 : 2023/04/03 [11:46]

▲ 김 시장, “(금성의 집) 안전환경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설 폐쇄를 유도하겠다”며 “금성의 집 파주 이전은 단 한 마디의 협의나 언급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3일 월롱면 금성의 집에 입주한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 이전 및 폐쇄를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 안전환경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설 폐쇄를 유도하겠다”며 “금성의 집 파주 이전은 단 한 마디의 협의나 언급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금성의 집은 지난해 5월 건축물 표시 변경 및 증축 신고를 거쳐 같은해 9월 고양에서 파주로 이전했다.

이어 “시는 주민대책위 및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응을 위한 TF를 구성 중이다.  순찰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보안등 추가 설치,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하겠다. 불안감을 줄이는 ‘셉테드 환경‘(범죄예방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 법무부에 입소자 외출시간지정과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건의하겠다”며 “기피시설 입주시 지자체 신고 및 주민 동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2~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아이들 등하교나 자녀들 출·퇴근 시 데려다 주고 마중을 나가는 형편”이라며 “불안해 이사를 나간 자녀도 있다.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성의 집 측은 최근 대책위 관계자와 만나 울타리 설치, CCTV 추가 설치 등은 물론 현재 수용인원을 늘리지 않고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시설은 법무부 위탁기관인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산하 기관 소속으로 1층 규모의 총 3개동 20명 정원이나 현재 17명이 거주 중이다. 

문제는 시설 주변에 원룸 30여가구와 토박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시설 반경 2㎞ 내 초등학교와 대학 등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자체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위원장 조재현 덕은3리 이장)를 구성,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했고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보호관찰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시는 치안 강화를 위해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과 보안등 추가,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줄여 도시 환경을 바꿀 경기도_셉테드와 행정안전부_로컬브랜드 공모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정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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