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기본적 틀이 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4월 27일(목) 공포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 ․ 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으나,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약자’ 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22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약자동행 지수 공청회 및 포럼 개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등 대외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 ‧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약자가 생계 ‧ 주거 ‧ 교육 ‧ 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 으로 정의하고 있다.(조례 제2조)

또한 약자동행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조례 제3조),

그 외에도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조례 제6조),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조례 제8조), 약자동행 지수 개발 ‧ 관리(조례 제9조) 등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24년부터 약자동행 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있으며,올해 7월까지는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에는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 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 ‧ 환류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교육 및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