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에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범죄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된다.

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고발조치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며, 사망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의 인감증명 대리 발급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부정발급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