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일보ž경인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우선분양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재 공공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만기 도래 시 입주자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공의 혜택을 받고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입주자 우선 분양’ 등 공공제 성격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토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종식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으로 한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22대 국회 개원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 서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지분율의 경우 주택기금이 70%, 도시공사 15%, 건설사 15%로 이미 85%의 지분이 공기업에게 있다”며 “공공의 지원이 상당히 투입된 만큼, 공공이 나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당초 누구나집이었던 서희스타힐스는 2016년경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변모되어 최초계약과는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며 “공적투자가 들어가있는 만큼, 분양가 선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편한세상 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점차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최초의 사업 대상자인 임차인들의 보호가 이루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민간사업자 이익이 현실화됐다면, 공공의 성격을 고려해 입주민 우선 분양을 반영해야 할 것”고 말했다.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득분위를 판단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최초 도입 목적과 방식을 보면 공공성을 띄고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단장은 “입주자 우선 분양을 법에 적용할 경우 소득, 자산 여부 등 조건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사업 지속성과 원활성을 위해 임차인의 소득, 주택 유무, 민간참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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