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22대 국회 출범 제1호 예인선인 1호 법안 ‘금쪽이 지원법’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4일 13시 30분 국회 의안과 접수 후,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강경숙 의원을 포함한 5개 교육 관련 단체는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6인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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