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준환. 손동숙 의원_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오준환 경기도의원과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은 10일(수),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1일, 경기도가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 최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고양특례시 마두1ㆍ2동, 장항1ㆍ2동을 지역구로 둔 오준환 의원과 손동숙 의원은 “베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려던 고양특례시의 꿈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경기도의 악질적이고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과 손 의원은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지체상금 감면 등의 의견을 제안한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성급히 사업 백지화를 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아레나’ 설립을 위한 서울시와 인천시 사례를 들며 대형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고,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방식 문제도 꼬집었다.

특히,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더욱 가관이다”이라 말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규모를 축소할 것을 이미 주문했는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중앙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CJ에 돌리는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 말하며, 사업 취소로 인해 흉물로 방치될 시설물 처리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경기도의 답변에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표했다.

오 의원과 손 의원은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 해제는 고양시 발전을 막고, 경기 남북부 균형을 저해하려는 경기도의 의도적 행동은 아니냐”면서 날선 비판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양시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공영개발의 실체와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절차 및 구체적인 계획을 천명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오준환 경기도의원과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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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우리는 일방적인 통보로 K-컬처밸리 사업 중단 결정을 한 경기도의 악질적이고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도의 말 한마디로 베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려던 고양특례시의 꿈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

지난 1일,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경기 북부 최대 개발사업은 공중 분해되었다.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휘말린 것은 물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공사 완공 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만 무려 1천억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에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등의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묵살했고 사업 백지화를 천명했다.

‘아레나’ 설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서울과 인천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경기도의 행태에 탄식을 금치 못한다.

카카오는 주가 조작 및 시공사 선정 과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식을 열었다. 경기도의 K-컬처밸리가 무산되면서 국내 최초 K-POP 전문 공연장 타이틀은 이제 서울시에 뺏기게 됐다.

또, CJ라이브시티와 같은 시기에 출발했던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개장을 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인스파이어 아레나’ 역시 사업 변경 등을 이유로 완공 기한 연장이 필요했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39개월 동안 지체상금을 감면받았다.

타 지자체는 미국계 카지노 리조트 업체에도 사업 연장 승인과 지체상금 면제 등을 통해 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반면, 경기도는 국내 민간 기업이 사업 투자를 하겠다며 고군분투하는데도 제 발로 사업을 걷어찼다.

이는 대형공연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만 입증할 뿐이다.

또한, 경기도는 백 퍼센트 순수 민간투자로 진행하던 사업을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한 일인가?

지난해 12월, GH는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민선8기 정책사업 추진여력 확보를 위해 자본금 출자를 요청한 바 있다.
현물출자라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여력을 짜내고 짜내는 GH에서,
과연 공영개발로 CJ라는 대기업도 추진하기 쉽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특히 어제 9일, K-컬처밸리 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발표한 것은 더욱 가관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 신청권자인 경기도와 후보지가 있는 고양시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규모를 축소할 것”을 사전 주문했다.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문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경기도가 국토부건 산자부건 중앙부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김동연 도지사가 마음먹은 대로 경기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니, 김동연 도지사는 마음을 바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은 어떠한가?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라는 말이 있다. 구체적인 대안 하나 없이 무책임하고 성급하게 사업 해지를 한 경기도의 형국과 딱 들어맞는다.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는 10일 오전 기준, 9,150여 명의 경기도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는 경기 북부 최대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경기도민 역시 납득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경기도는 우리 고양시 발전을 왜 방해하는가!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는 108만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자 경기도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작태를 꾸민 것은 아닌가!

오늘 아침, 경기도는 CJ의 8년간 사업 추진 실적 3%를 강조하면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CJ에 돌리며, 오늘의 사태에 대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부처 승인도 받지 않은 계획에 대해 공영개발로 추진한다면서 GH가 단독 추진할지, SPC를 꾸릴지, 컨소시엄으로 진행할지 가장 기본적인 개발 방식조차도 정해지지 않고, 명확한 내용도 없는 기자회견은 고양시민에게 불안감만 더해줬다.

사업 취소로 인해 흉물로 방치될 시설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멋쩍게 웃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검토해 보겠다”고 둘러대는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끝까지 108만 고양시민을 농락하는 경기도의 작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K-컬처밸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끝내고도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을 열면서 고양시민을 끊임없이 기만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하나,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하려는 진짜 속내를 밝히고, 공영개발 실체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라!

하나,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절차와 구체적인 계획을 천명하고, 조속히 사업을 이행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문을 거부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한 법적 근거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경기도가 고양시의 발전을 계속 짓밟을지라도 우리 108만 고양시민은 하나로 뭉쳐 경기도의 반민주적인 작태에 맞서 싸울 것이며, 경기 북부 최대 도시에 걸맞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7. 10.

국민의힘 오준환 경기도의원ㆍ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