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인정)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2.11.21.~ 11.23) 동안 진행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했으며,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3.1.1.~2024.12. 31.)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익채널 분야 다변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