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공공복지현장의 위기사례 개입에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위기사례대응매뉴얼과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알아두면 꼭! 쓸 일 있는 현장사례」를 제작하였고 타 시․도 기관의 요청에 따라 2월 전국 시·도로 배포하여 서울시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산코자 한다.

복지재단은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복지현장(동 주민센터 등)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광역 단위 컨설팅인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업’을 202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복지현장의 위기사례들은 자살시도, 치매, 무연고 등 복합적이고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재단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사례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유사사례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각 사례별로 컨설팅 질의 및 세부내용, 컨설팅 답변, 컨설팅 이후 진행경과,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보를 담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업은 약 2년간 총 176건의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고독사, 가정폭력 등 위기사례가 115건, 복지행정이 61건 진행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컨설팅을 받은 분야가 ‘정신질환 문제’로 39건을 차지하여 복지현장에서 정신문제 해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개입거부가 빈번하여 6개월 이상(주 1회)의 규칙적 방문이 필요하며 병증에 따라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복지재단은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공동대응 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험군이란 ▲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중단한 대상자 ▲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하나 거부한 대상자이다.

복지현장대응컨설팅은 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운영하는 공유복지플랫폼(wish.welfare.seoul.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신청 후 3일 이내(기본단계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에 답변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복지현장대응컨설팅은 31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활동 중이며, 복지업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공무원(12명)과 정신질환 및 가정폭력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19명)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복지현장에서 이전보다 많은 위기사례가 발굴되고 있지만 발굴 이후 개입은 여전히 개별 공무원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재단은 공공복지현장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위기사례대응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복지현장의 위기사례 개입에 있어 일관되고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한다.

본 매뉴얼은 2020년 발간된 위기사례대응매뉴얼의 개정판으로 분야별 유관기관, 관련 지원사업 및 척도, 개입사례 및 법률근거를 최신화했다. 특히 증가하는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고독사 위험 발견 시 대응방법 등 관련 정보를 최신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기사례대응매뉴얼과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은 공유복지플랫폼(wish.welfare.seoul.kr)에서 PDF파일로도 다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