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워지는 우리 지역 안전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북도는 2023년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 중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가지 정책을 선정해 소개했다.

전 도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안전보험금을 지원하고자 도와 시군이 함께 시행하는 보험이다.

경상북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은 물론 지역에 등록해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 도민 안전보험 보상 사례 >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3,000만원 지급("22.6월)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지급(’22.4월)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지급(’22.10월)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지급(’22.8월)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1,200만원 지급(’22.12월)

시군에 따라 보장항목의 종류와 보상한도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지역 안전보험은 검색포털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지역별 보장항목, 보험사(공제사), 시군 담당부서와 홈페이지, 보상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노후·위험시설에 대해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해 교량 등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량, 산사태 취약지, 다중이용건축물 등 도내 84여 개소의 노후·위험시설에 IoT 센서를 설치해 크랙, 기울기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플랫폼 서버에 송신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에게 전달되며, 관리주체는 전달 받은 정보를 활용해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등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감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수․보강 적기 시행으로 시설물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 등 도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3,557억원 투자, 도내 427개 지구 정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대비 약 14.5%(451억원) 증액된 3,557억원(국비 1,141억, 지방비 2,416억)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한다.

주요 사업 중 계속사업은 212지구 3,489억원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4지구 1,162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2지구 471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0지구 312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7지구 11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지구 230억원 등을 투자한다.

신규사업은 215지구 68억원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58개소 40억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127개소 20억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개소 3억원 △지진가속도계측 경북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3개 시군 2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등 계속사업 추진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스마트 계측기 설치, 소하천 퇴적토 준설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

2019년부터는 도내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수요가 증가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으며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투자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희망하는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이며 신청방법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시군 재난 업무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매년 4월경 익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는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경북도에서만 유일하게 자부담 없이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