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가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ㆍ폐지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특히 기존 등록규제 중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법규와 관련한 규제 입증 요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에 신청 서식과 방법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은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지방 규제 혁신 방향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및 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