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3.8.)한 데 이어서,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수요가 있는 곳을 파고들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2,500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임신‧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산부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소중한 생명탄생을 위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년 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②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③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④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⑤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①소득기준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9월 본격 시행>

첫째,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9월1일부터 시작한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다.

출산 후 산모가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 본인 집(16.9%), 친정(4.6%)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 가능하다.

<②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해 산모‧태아 건강 보호>

둘째,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1년 35%, 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고령 출산의 기준을 35세로 보는데, 여성의 생식 능력은 35세 이후 난임, 불임, 임신 후에도 기형아 출산, 당뇨 및 고혈압 등 임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임산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증가해 다운증후군과 같은 기형아 출생과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 등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③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해 돌봄 공백 해소>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율이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1)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다.2)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④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원) 사용처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철도까지 확대>

넷째,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7,513명이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실시결과 임산부 10명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⑤지하철역,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해 세심한 배려>

다섯째,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임산부 배려공간’이라는 명칭과 ‘임산부 배려 우리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상징물을 제작,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해서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오는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에 나선다. 우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