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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18일 시민회관에서 개발부담금 담당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개발부담금 직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파주시에서 실시하였으며, 업무 전문성을 높여 신속·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에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 ▲개발비용 원가 산출 분석 ▲개발비용 산정사례 등의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개발부담금은 부과액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많은 만큼 이번 교육으로 더 전문성 있고, 숙련된 업무 수행으로 토지행정 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 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파주시는 작년 한 해 230건에 약 80억 원을 부과하며 지방세수 증대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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