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22일(목) 13시부터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세훈 시장 민선 8기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 10여 명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당직자들이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비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민의힘은 14일 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국비지원 요청사안 및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등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저출생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도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지하철 혼잡도 개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저출생 극복 대책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이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 ①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 ②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③지하철 법정 무임손실 보전, ④저출생 극복 대책, ⑤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⑥공공임대주택 국비지원 확대, ⑦저상버스 도입, ⑧장기전세주택 공급, ⑨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⑩폐기물 처리시설 국비지원 확대

아울러 서울시는 글로벌 선도도시로의 도약 및 ‘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해 ▴3천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사용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선 ▴시민친화적 수변공간 조성 ▴시·도 감염병 관리 및 대응기능 강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시범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서울시의 힘만으로 긴급한 민생과 시정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통, 주택, 보건복지, 환경 분야 등 시급한 민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