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6개 시․군* 소재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 6개 시·군 :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점검 결과, 중점 분야별 적발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으로 총 87건이 있었다.

경남도는 적발 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3건, 1억 5,011만 1,000원)과 사용기준을 위반한 후원금(11건, 6,288만 4,000원)은 환수․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30필지, 8,765㎡)과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등록면허세 부과 2,063만 6,000원)은 재산 편입 및 변경등기하도록 하는 등 총 95건(고발 1, 시정 82, 주의 12)의 행정 조치를 관련부서와 해당 시․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3건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먼저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물 증․개축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기본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매년 법인에 재산취득 보고 의무를 사전 안내하여 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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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지정 하여 허가조건 이행 등을 확인하는 등 법인 재산관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