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과 관련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19일(수) 오전 9시4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 및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한다.

홍콩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1~’22 조사, 102명) 결과,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그리고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인력 도입도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말한다.

기조발표 후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이봉재(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법학박사) ▴안현찬(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를 분석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기 발생 및 정부지원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짚어보고 외국 인력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 필요성을 진단한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부대표는 민간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가사도우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소개하고,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이용을 원하는 양육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맞벌이하면서 3대가 덕을 쌓아야 구한다는 도우미분들, 항상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중국동포 분들은 가격도 수시로 올리고 고향간다고 할 때마다 늘 불안해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회사가 직접 고용한다니 믿을 수 있고 너무 찾기 어려웠는데 정말 좋은 기회이네요...”

- 서울 강남구 000 고객 : 자녀 2명(2~4세 1명 / 8~13세 1명)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법학박사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돌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연구원 안현찬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력 도입 관련 체류관리 및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국내 가사(육아)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추진 방안을 소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향에 과도할 정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시범사업이 우리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다”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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