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과제 토론회 개최

백승우 대표 ‘장애아동 치료 교육 복지를 위한 공공병원 되어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과제 국회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회에서 예산 편성과 미비한 법률을 제개정 하여 지속 가능한 병원을 운영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병원을 찾기 위해 전국을 난민처럼 떠돌아야만 하는 장애아동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과 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지난 2020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을 발의해 통과되었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이정은 연구위원과 국립재활원 김동아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이 각각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개원 의미와 과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역할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권호 교수의 사회로, 전국시민TF 김동석 상임대표와 전북한걸음부모회 윤희만 대표,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권정이 이사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백승우 대표,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이 참여했다.

백승우 대표는 “2019년 3개월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발의제정 운동으로 주민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된 적이 있다”면서 “시민이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아재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아동 치료 교육 복지를 위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결과로 건립지연의 결정적 원인인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할(정체성)정립, 긴급 장애아동 치료실태 조사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