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6.(월)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세출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 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지방교부세)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024억 원

- (지방세) 취득세 △1,741억 원, 지방소비세 △400억 원 등

[2023년도 정리추경]

도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 우선, 세출구조조정 및 집행시기 조정, 세외수입(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확충을 통해 부족재원을 절감(3,100억 수준)하고,

- 나머지 부족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1,600억 원 수준)을 통해 세수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경제여건 악화로 교부세 및 지방세 동반 감소에 따라 자체 세출절감에도 불구하고 채무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외부차입이 아닌 도 내부기금을 활용하여 자체 해결할 계획이다.

-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 원 수준

[2024년도 당초예산]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에도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절벽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100억 원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지방교부세)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282억 원

▸ (지방세) 취득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131억 원 등

세입감소에도 불구 세출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수요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기초연금 지급 8,534억 원(금년대비 638억 ↑)

▸ 생계급여 지급 3,033억 원(금년대비 590억 ↑)

▸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 1,538억 원(금년대비 256억 ↑) 등

* 국비보조금 39,143억 원(도비 부담액 8,169억 원) 예상 / 금년대비 국비 4,341억 ↑, 도비 891억 ↑ 예상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선8기 출범이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는 채무발행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0%이상 자체절감,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 집중하여 예산편성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