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운영 1개월간의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톡으로 체납알림을 수신 후 열람한 납세자는 66%가 바로 납부하는 등 납세 관련 시민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납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3월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운영 1개월 동안, 카톡 체납 알림으로 수신된 약 5만 건의 체납 중 1만 2천 건이 납부(납부율 24%)됐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경우 수신자의 66%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세 내역을 열람하지 않고도 전체 납부 완료 건 대비 34%에 달하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카톡체납 알림 안내 서비스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열람 대비 71%를 납부해 당초 기대했던 소액 체납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일한 체납 건을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 원이나, 카톡 체납 알림 비용은 470만 원에 불과해 1개월간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대비 90%인 약 4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를 환산하면, 484kg의 탄소배출 저감과 53그루 나무심기에 해당된다.

지방세 체납 중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으로 인한 높은 징수 비용과 장기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카톡 알림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한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해 정보 보안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납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체납 카톡 알림 수신이 가능하다.

카톡 체납 알림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 납부 시스템(ETAX)으로 연계된 체납 상세 내역을 열람하고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분기 중에는 카카오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실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