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해 현장 맞춤형 처우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선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처우개선 수당 운영 현황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사항에 대한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 비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조사와 집단초점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시설 종류별 처우개선 관련 수당 종류, 사업량의 편차 및 기관 소재지에 따른 근무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설 유형 간 월급여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1호봉)’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노인복지시설은 29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230만원, 직업재활시설 277만원, 장애인거주시설 247만원 내외로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월 급여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의 76.1%에 불과했다. 더불어 타 시설로의 이직의향이 실무자급 47.4%, 초·중급 관리자급 46.2%에 달해 직위별 종사자 이탈 가능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처우개선 수준 편차 고려 및 소재지 특성에 따른 근무여건 취약성 해소, 둘째, 실제 수요를 고려한 처우개선 추진 및 대체인력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셋째, 법정 기준 미달 시설 및 노후화 시설 설비 개선과 고충해결제도 실효성 제고 및 종사자 보호조치 강구로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넷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좽화 및 사회복지현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으로 처우개선 기반 강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