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경 의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1월 24일,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복지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아동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업무계획 중 올해 9월 “위례종합사회복지관(위례택지개발지구 A2-6BL, 정원56명)”, “판교대장 신혼희망타운(판교대장지구 A-10BL, 정원56명)”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덫붙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명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11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2개가 확충될 계획이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의 공보육 체계를 보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한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족 현상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시키려면 대기줄이 길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학부모들은 입학까지의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약20여년간 성남시의 보육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주었던 민간·가정어린이집 문제이다. 합계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지는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이르러 원아가 감소해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폐원하는 원장님들에게 폐원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발언하며,“중앙정부는 공보육 실현을 위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영유아 보육법」,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보육화 정책의 취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형평성 있는 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절차 등도 잘 살펴야한다. 이 두 가지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고 말했다.

서희경의원은 지난 제 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대비 대체교사 확보 및 지원 강화, 대체교사 채용 시 자격검토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