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김선경 과장,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등 관계자들과 고양특례시 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변재석 의원은 “해마다 평준화 지역,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집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멀리 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서 매년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도 고등학교 배정시기가 되면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학교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고교 평준화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지망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어도 끝지망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군 내 배정 50%, 구역 내 배정 50%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지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되고 있다.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현재 고양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상태로 학급이나 학교의 신설·증축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정 지역 고등학교의 정원 증원의 경우, 일부 학교만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해당 학교의 과밀 현상 심화로 인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타 학교의 학생 수 부족 현상 역시 심화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실제 교육현장은 다른 부분들이 많아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되는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