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 22일(목)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결손 학생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읽기곤란학생, 느린학습자 등 증상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팀에서 관리 중이다.

이인규 의원은 “큰 맥락에서 보면 세 종류의 교육결손 대상자가 비슷해보이지만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각각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경계선지능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분류되는 난독증과는 달리 표준화된 기준 부재 등으로 발굴이 쉽지는 않다”면서 “2023년 기준 도내 경계선지능의심학생은 500여명으로 조사됐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 느린학습자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진단 및 지원 체계의 세분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연했다.

특수교육과의 주요업무인 2024년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식 개선은 담당 부서로부터 “장애 학생 인권 존중에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 당사자를 직접 강사로 활용하는 등 장애 공감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