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재국 입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하식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엄진섭 부시장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도 지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2024년 한 해도 시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부담없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약 1,948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이천북부권‧증포동‧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되면, 이천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규모면에서는 여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집적화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필요는 하지만, 충분히 설치할 수 없는 재정 등의 제약이 있고, 증가하는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내 거주지, 내 생활권 가까운 곳에 있는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접근성의 문제는 시설의 거점적 설치로는 해결이 곤란합니다.

김재국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 내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등의 사례를 보면, 시청, 체육회, 교육지원청, 학교 간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체육회는 이용시설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유지관리의 책임을 맡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2023년 교육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관내 60개 학교 중, 체육관은 41개교, 운동장은 50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8조 제2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시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가 시설개방 확대와 시민들의 이용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면 시민들은 한결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김경희 시장님

학교체육시설의 활용은 저비용으로 시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학교가 이천시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천시의 긍정적인 검토와 조속한 실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