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는 10월 31일,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10월에는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 총 3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1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된다.

정보 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총 323개교(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를 대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 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10월 공시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2024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2023년(83.3%)보다 13.5%p 증가했다. 이는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2023.9.19.)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수도권대학은 105.4%로 전년(90.9%)보다 14.5%p, 비수도권대학은 83.3%로 전년(71.3%)보다 12.0%p 증가했다.

(법정부담금) 2023년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2022년(51.2%)보다 1.9%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57.0%로 전년(55.7%)보다 1.3%p, 비수도권대학은 48.1%로 전년(45.7%)보다 2.4%p 증가했다.

２ 대학 강의 공개 현황

2023년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2,162개로 2022년(1,850개)보다 16.9%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399개로 전년(398개)보다 0.3%, 사립대학은 1,763개로 전년(1,452개)보다 21.4%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032개로 전년(817개)보다 26.3%, 비수도권대학은 1,130개로 전년(1,033개)보다 9.4% 증가했다.

３ 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기숙사 수용률) 2024년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2023년(22.8%)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비 납부제도) 2024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서,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20.2%),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이다.

４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국공립대학은 186,086원으로 전년(176,737원)보다 5.3%, 사립대학은 129,892원으로 전년(122,814원)보다 5.8%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75,554원으로 전년(167,887원)보다 4.6%, 비수도권대학은 116,749원으로 전년(109,927원)보다 6.2% 증가했다.

５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2023년 모든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98.4%)로, 2022년(97.9%)보다 0.5%p 증가했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1.2%로 전년(78.5%)보다 2.7%p,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7.4%로 전년(54.8%)보다 2.6%p 증가했다.

전문대학 130개교의 2024년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2024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증가했다.

(법정부담금) 2023년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022년(19.7%)보다 2.4%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4.5%로 전년(23.5%)보다 1.0%p, 비수도권대학은 19.9%로 전년(16.4%)보다 3.5%p 증가했다.

２ 대학 강의 공개 현황

2023년 대학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2022년(82개)보다 46.3% 증가했다.

공립대학은 1개로 전년(1개)과 동일했고, 사립대학은 119개로 전년(81개)보다 46.9%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86개로 전년(58개)보다 48.3%, 비수도권대학은 34개로 전년(24개)보다 41.7% 증가했다.

３ 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기숙사 수용률) 2024년 기숙사 수용률은 16.0%로 2023년(16.5%)보다 0.5%p 감소했다.

공립대학은 55.4%로 전년(58.1%)보다 2.7%p, 사립대학은 15.4%로 전년(15.9%)보다 0.5%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8.2%로 전년(8.0%)보다 0.2%p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2.5%로 전년(23.6%)보다 1.1%p 감소했다.

(기숙사비 납부제도) 2024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서,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4개(77.7%)이다.

４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2023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5,584원으로 2022년(25,354원)보다 0.9% 증가했다.

공립대학은 59,626원으로 전년(58,346원)보다 2.2%, 사립대학은 25,038원으로 전년(24,832원)보다 0.8%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7,198원으로 전년(26,756원)보다 1.7%, 비수도권대학은 24,273원으로 전년(24,220원)보다 0.2% 증가했다.

５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2023년 모든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실시한 대학은 127개교(97.7%)로, 2022년(98.5%)보다 0.8%p 감소했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6.4%로 전년(86.2%)보다 0.2%p,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8.5%로 전년(65.3%)보다 3.2%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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