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 방문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 평택을 ) 은 10 월 30 일 ( 수 )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쌀값 하락 대응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 회견은 10 월 25 일자 통계청 산지 쌀 값 발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고 , 쌀 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10 월 31 일 ( 목 ) 부터 국회 본청 앞 야외에서 해당 상임위들이 2 인 1 조로 무기한 천막 농성을 결의한 바 있다 .

▲ 우원식 국회의장 방문 사진

통계청이 발표한 10 월 25 일자 산지 쌀 값은 18 만 2,900 원 (80Kg) 으로 10 월 5 일 18 만 8,156 원에 이어 계속 하락하였다 .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0.6%(2 만 1,668 원 ) 하락한 가격으로 10 월 중순 정부 쌀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수치이다 . 농촌 현장에서 정부 대책 발표가 완전히 실효성을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

이러한 농심의 외면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 년산 쌀값 20 만원 유지 약속을 해 놓고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에 야기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 정부의 20 만원 유지 약속을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이 23 년산 쌀 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전례가 있어 , 이번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

11 월 1 일 ( 금 )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격려 방문을 받은 이병진 의원은 “ 본인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23 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 찔끔대책 , 꼼수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거부로 일관해 왔다 . 그 결과로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나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 고 천막 농성의 취지를 밝혔다 .

또한 도탄에 빠진 농촌 현실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다툼에 빠져 있는 현 정부를 향해 이병진 의원은 농심과 민심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천막 농성 및 예산 및 입법 심사시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