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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주 4.5일제 도입 시기상조… 청년층 경제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고려해야”
한원찬 도의원,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정책 도입에 대한 시기적 부적절성 강조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노동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주 4.5일제 도입 시기상조… 청년층 경제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고려해야”한원찬 도의원,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정책 도입에 대한 시기적 부적절성 강조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노동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 지적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 원, 연봉으로는 4,150만 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들부터 주 6일 근무제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국의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삼성 등 대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정책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국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은 40~45시간 미만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적정하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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