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처음으로 운영된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를 향한 메시지가 나왔다.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2022년 올해는 교육분야에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미래교육의 원년’, 부산교육이 집중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들을 제안했다.

첫 번째 과제는 ‘공교육의 회복’으로, 코로나19로 심화된 ‘학력격차’?‘학력저하’의 문제 극복이다. 2년여 간의 학습 공백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다양한 데이터로 확인되었으며, 학력 분포도 마름모꼴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이 증가하는 정삼각형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이러한 실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획기적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변수 속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고스란히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둘째는 ‘과밀학급 해소’에 관한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과대학교와 소규모학교 간 ‘대면 수업일수’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100여 일, ‘중학교’는 60여 일의 큰 차이가 발생했다.

셋째, ‘미래교육 시책추진의 내실화’에 관한 것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초?중?고 전체 일반교실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을 갖추고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의 교사에게 1인 1스마트기기 지급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과의 교감이 부족한 일방적 추진은 말만 번지르르한 하드웨어 구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기술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교육현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넷째, 지역의 교육 의제를 충실히 담아내는 교육자치 실현 노력을 요구했다. 그간의 교육자치는 앞서가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모방하여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면이 없지 않다며, ‘혁신교육’, ‘다행복교육지구’ 등의 사업이 명확한 철학의 부재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자치가 ‘교육감 자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육자치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에 충실할 것과, 부산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교육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교육 의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