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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문건위, 2022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

20년 8월 수해피해 보상금 신청액의 48~64%뿐,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19:32]

전라북도의회 문건위, 2022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

20년 8월 수해피해 보상금 신청액의 48~64%뿐,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1 [19:32]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1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2020년 8월 댐 하류 수해 환경분쟁 조정에 따른 보상금이 섬진강댐은 신청액의 48%, 용담댐은 64%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희생에 비해 매우 적다며, 도 차원에서 마을 주민 소득 증대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동용의원(군산3)은 새만금 사업지구에서 고군산군도가 제척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양양간 항공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실시했던 항공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지적하며, 초광역 도시에 맞는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린위원장(남원1)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오는 3월에 종료되는 것에 대해 향후 2년간 새만금 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개발공사가 변화하는 국가정책방향에 맞게 수행해야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작년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54,690세대중 절반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노후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해 제대로된 안전점검을 할 여력이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비용 확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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